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 받는 방법

처음 월급명세서를 받았을 때 소득세 항목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연봉 계약서에 써있던 숫자보다 실수령액이 훨씬 적었고,
그중 소득세가 생각보다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은 이 소득세의 90%를 최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입사할 때 신청서 한 장만 냈으면 됐는데, 그걸 몰라서 첫 1~2년을 그냥 날린 셈이다.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알고 보면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다.
문제는 대부분의 신입직원이 “그런 게 있었어요?”라는 반응이라는 점이다.
회사 인사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꽤 많다.

어떤 제도인가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 깎아주는 제도다.
취업일 기준으로 5년간 적용되고,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을 받는 청년이 각종 공제 후 소득세 결정세액이 100만원이라면,
그 중 9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5년이면 최대 1,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청년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은 90% 감면이고, 나머지 대상은 70% 감면이다.
연간 한도 200만원과 5년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봉별 실제 절감액: 얼마나 줄어드나

결정세액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각종 특별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보험료 공제, 주택청약 공제 등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진다.
위 차트는 1인 가구 기준 일반적인 공제 수준을 적용한 추정치다.

연봉 3,500만원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대략 100만원 안팎이라면,
90% 감면을 적용받으면 실제 납부액은 10만원 남짓이다.
연봉 4,000만원대라면 결정세액 150만원 수준에서 90% 감면 시 13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절감액도 커지다가 한도인 연 200만원에 수렴한다.

연봉이 낮은 경우엔 결정세액 자체가 적어서 감면액도 크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결정세액이 30~40만원인 경우라도 감면받으면 소득세를 거의 안 내는 수준이 된다.
적은 금액이라도 5년 동안 꾸준히 덜 내는 효과는 분명하다.

신청 조건: 중소기업인지 확인부터

① 청년 나이 조건: 만 15세 ~ 34세

취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군 복무 기간이 차감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2년)을 나이 상한에서 더해준다.
즉, 군 복무 2년을 한 경우 만 36세까지 “청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34세에 취업했다면 취업일로부터 5년, 즉 39세까지 감면이 유지된다.
취업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지, 5년이 지나는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 아니다.

② 회사 조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직원 수 300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면 대부분 해당된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사 사업자번호로 조회해볼 수 있다.

단, 업종 제한도 있다. 감면 적용 가능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유흥업소, 금융업(일부), 부동산업(일부) 등은 제외된다.
일반적인 제조업, IT, 서비스업, 도소매업이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③ 취업 이전 해당 기업에 근무한 적이 없어야

동일한 회사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단, 퇴사 후 1년이 지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는 경우, 각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어 5년이 된다.
A사 3년, B사 2년이면 5년 전부 감면 적용을 받은 셈이 된다.

신청 방법: 회사에 신청서 한 장 제출하면 끝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출력해서
서명 후 회사 경리부나 인사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 시 감면을 적용해주고, 연말정산 때도 자동으로 반영된다.

이직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새 회사도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새 회사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직하면서 신청서 제출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기간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

과거 소급 적용도 된다: 놓친 기간 환급받는 방법

신청서를 제때 내지 못해 감면을 못 받은 기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잘못 낸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다.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입사했는데 신청서를 미루다 이제야 알았다면,
2023년, 2024년, 2025년분에 대한 소득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직접 할 수 있고,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감면 대상 유형 비교

청년이 90%로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70%로 동일하다.
연간 한도 200만원과 5년이라는 기간은 모든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퇴직 후 2~15년 이내 재취업한 경우 해당된다.
단,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사유로 퇴직한 경우로 한정되며,
재취업 전 동일 기업이나 관계 기업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중에 나이가 35세를 넘으면 감면이 중단되나요?

아니다. 취업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나이가 초과해도 5년간은 계속 적용된다.
34세에 입사했다면 39세가 될 때까지 감면받는다.

Q.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당시 중소기업이었더라도 이후 회사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나면 감면이 중단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Q. 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용직 근로는 제외된다. 일반 계약직, 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는 해당된다.

Q. 프리랜서(사업소득)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정된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3.3% 원천징수 형태로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만 34세 이하라면 당장 회사 경리팀에 문의해봐야 한다.
“소득세 감면 신청서 제출한 적 있냐”고 물어보면 된다.
없다면 지금 제출하면 이달부터 적용된다.
과거분은 경정청구로 따로 챙길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모른 채 1~2년을 보낸다.
연봉 3,500만원 기준으로 1년치만 챙겨도 80~90만원이고, 5년이면 400만원이 넘는다.
신청서 한 장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이 안 된다.